관련법령

• -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(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·제출)
• -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(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)
• -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(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)
• -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(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)
• -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(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작성·제출)
• -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2(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검토)
• -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3(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이행 등)
• -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4(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지역사회 고지)
• -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(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)
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용 대상 및 구분

• -「화학물질관리법」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 「유독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 하려는 자
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

• - 제출시기 : 설치검사개시일 60일 이전 제출
• -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장으로 최대보유량산정에 따라 1군 또는 2군에 해당되는 사업장 (규칙 별표4 비고 제2호)

• -제출시기 : 변경완료일30일 이전 제출
• -아래의 변경으로 인해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
• ①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는 경우
• ②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
• ③같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
• ④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
• ⑤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·농도 또는 성상을 변경하려는 경우
• ※총괄영향범위 :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·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각을 연결한 구역

• -1·2군에 해당되는 사업장으로서 종전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통보 후 5년 재 제출시점이 도래하여 예방 계획서를 최초 제출하는 경우(법 부칙 제3조)
• -1군 제출 사업장으로서 최초 제출 후 5년 동안 변경제출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(작성 규정 제11조) ▶최초 적합통보를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제출

• ※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·폐업 등 신고가 수리된 사업장의 신고된 기간은 재제출5년 기간에 미산입

확대
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성요소
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업무처리 절차

확대

이행 및 자체 이행 점검

• -기본정보, 시설정보, 장외평가정보 등에 대한 변경관리 사항
• -사전관리방침, 내·외부 비상대응계획 등의 이행에 대한 사항
• -적합 이후 사업장 내·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
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

지역사회 고지

• - 사업장에서 마련한 화학사고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체계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, 지역 화학사고대응체계 확입에 활용